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차이점과 유리한것 정리

 

가계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글은 빚을 진 '채무자'들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다뤄보겠습니다. 

 

① 개인회생

② 개인파산 

③ 워크아웃 

 

이 3가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해당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과연 현재 내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 유리할까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월소득이 적은 경우 : 개인회생

2. 근로를 해서 돈을 벌수가 없다, 빚이 너무 많다 :  개인파산

3. 월 소득이 많은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4. 사례 및 문의방법

 

 

1. 월소득이 적은 경우 :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빚 변제에 3~5년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개인의 재산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유리할까요? 월급이 적은 경우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내 월급 : 160만원

· 2022년 최저생계비 : 116만원 수준

· 총 채무 : 5천만원

 

· 월급 - 최저생계비 = 빚 변제

→ 160만원 - 116만원 = 44만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매달 44만원을 빚 변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 44만원 X 36개월 = 1584만원

→  3년간 1584만원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내 채무는 5천만원이었으나 3년간 1584만원을 갚으면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 5000만원 - 1584만원 = 3416만원 탕감

 

3416만원은 안갚아도 됩니다. 이처럼 월급이 적은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성실하게 변제를 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2. 근로를 해서 돈을 벌수가 없다, 빚이 너무 많다 :  개인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아예 빚을 안갚아도 됩니다.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① 장애나 특수한 사정으로 근로를 전혀 할수 없는 경우② 빚이 너무 커서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두가지 조건이 아니면 개인파산은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개인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고, 파산관재인이 해당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이로써 내가 진 빚은 모두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다만, 최소 5년간은 정상적인 금융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 월 소득이 많은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의 경우 개인회생처럼 드라마틱하게 빚을 탕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처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가져가진 않습니다. 

 

· 월 소득 : 420만원·  채무 :  1억

 

위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 최저생계비 116만원 제외한 304만원 36개월간 상환 →  탕감액 없고 1억 상환하는 꼴·  워크아웃 : 8년간 매달 100만원씩 변제  → 1억 상환

 

워크아웃을 진행하면 더 오래 갚아야 하지만 매달 320만원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의 경우 116만원 최저 생계비로 살아야 하구요. 갚는 돈은 똑같습니다.

 

월에 400넘게 벌던 사람이 116만원으로 살수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신청함으로써본인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가는게 유리합니다.

 

다만 연체이력이 90일 이상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기간동안 독촉 및 추심으로 스트레스를 받을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일 다음날부터는 독촉 및 추심 중단)

 

 

 4. 사례 및 문의는?

 

제가 아는 지인중 한분은 빚이 1억 3천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보증을 잘못 서서 생긴 빚이었지요. 이분은 급여가 적었기 때문에 3년간 2천만원 정도를 갚고 1억 1천만원을 탕감받았습니다. 

 

1억 1천만원을 벌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는 물론 개인 채권자들에게는 가혹한 이야기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역시 보증 잘못선 죄밖에 없지요. 이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본인에게 어떤 제도가 유리할지를 잘 따져보고 관련기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시거나 채팅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수임료 역시 비싼 편이 아니니 망연자실 하지 마시고 빠르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등을 신청한 분들이 이용할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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