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감소하는 출산율로 인해 국가는 매년 대폭으로 출산 및 다자녀 가구들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은 국가 공통 혜택과, 시도군에서 시행하는 지자체의 혜택 2가지로 나뉘는데요. 이곳저곳에 정보가 흩어져 있고, 지자체별로 혜택의 명칭도 조금씩 달라서 정보찾기가 불편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을수 있는 혜택도 달라지는데요. 한 포스팅안에 모든 정보를 담을순 없으나, 오늘 이시간을 통해 다자녀 혜택에 무엇이 있는지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수 있는 채널까지 첨부할테니 다자녀가구 혜택 개념을 잡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다자녀 가구 및 혜택 요약
2. 출산 및 의료비 지원
3. 주거지원
4. 양육 및 교육지원
5. 공공요금 감면
6. 세금감면 및 기타혜택
7. 정리
1. 다자녀 가구란?
다자녀가구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속한 지자체의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다자녀 가구 혜택 요약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 양육 및 교육지원
- 공공요금 감면
- 세금감면 및 기타 혜택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음 혜택데 대해 상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출산 및 의료비 지원
각각의 혜택은 지역별로 다른 명칭으로 운용되기도 하니 참고 바랍니다.
1) 출산지원 (지자체별로 상이)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하거나 일정금액의 축하금 지급
-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으로 운용중
- 자세한 정보는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본인 거주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실시 여부 및 지원금액 등 확인 가능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2) 의료비 지원 (국가공통)
▼ 정부는 선청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2명이상 다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범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결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1년이내에 지원신청 하면 됩니다.
▼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2명이상 다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가능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함.
3. 주거지원
주거지원 혜택은 ①주택특별공급제도 ②임대주택 우선공급 ③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3가지 혜택으로 구분됩니다.
1) 주택특별공급제도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 다자녀가구는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① 지원 대상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양 자녀를 포함했다면 입주시까지 입양 유지되어야 함
- 청약가입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했어야 함
- 지역별로 예치기준금액 상이함
위 요건을 충족했을때에는 미성년 자녀수와 영유야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생애 1번뿐인 기회이니 신중히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주택 우선공급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으로 구분됩니다.
① 국민임대주택 지원대상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
- 자산 요건 : 자산과 자동차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함 (자산 :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500만원 이하)
- 소득 요건 : 전용면적별로 상이
② 장기전세주택 지원대상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
- 소득요건과 자산요건 면적 별로 상이합니다. 이는 포스팅에 옮기기에 내용이 방대하니 직접 홈페이지를 접속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띄워두겠습니다.
3)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우대
- 내집마련 디딤돌
- 주거안정 구입자금
- 오피스텔 구입자금
- 버팀목 전세자금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과 관련해 금리우대혜택을 제공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양육 및 교육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분야는 ①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②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③ 국가장학금 지원 ④ 학자금까지 총 4가지 혜택으로 구분됩니다.
양육 및 교육지원과 관련된 상세정보는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 어린이집 우선입소
- 보육료 지원
두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①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대상
-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이상인 가구
② 보육료 지원 대상
- 다자녀 가구의 0~5세 영유아는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역시 추가 지원 가능
2)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만 12세 이하 아동을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서비스입니다.
①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2명 이산인 사람의 자녀는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신청은 관할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국가장학금 지원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은 성적에 따라 장학금 및 학비보조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역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4) 학자금 지원 제도
3인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구간과 상관없이 취업후 상환할수 있는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금리는 1.7%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정부는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을 융자해줍니다.
5. 공공요금 감면
1) 전기료,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
- 전기료 : 한전에 신청서 제출
- 도시가스 : 관할도시가스회사 or 주민센터에 신청
- 난방비 :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
2)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 막내가 12세 이하여야 함
3) 철도운임 할인
- 코레일 앱 or 홈페이지에서 30% 할인 받을수 있음
- 중복할인은 불가
4)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받고, 각종 할인혜택 받을수 있음
ex) 에버랜드 다자녀 할인 등
- 발급문의는 지차체에서 가능
6.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1)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자동차 취득세 140만원까지 경감
2) 세액 공제
- 자녀 1명시 15만원
- 자녀 2명시 30만원
- 자녀 3명시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친 금액
3)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7. 정리
매년 혜택이 추가되고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니, 연에 1번씩은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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